무주택·세대 기준 신청 자격·조건

세대원은 누구인가

• 신청자 본인과 배우자 — 배우자는 주민등록이 따로 있어도 세대원입니다.
• 신청자·배우자의 직계존속(부모·조부모) — 같은 주민등록표에 있을 때만
• 신청자의 직계비속(자녀)과 그 배우자, 배우자의 자녀 — 같은 주민등록표에 있을 때만
• 무주택세대구성원은 위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을 말합니다.

주택으로 보는 것

• 주택과 주택의 공유지분
• 분양권·입주권(당첨된 지위, 사들인 지위 모두) — 단, 미분양 주택을 선착순으로 직접 계약한 분양권은 제외(그 분양권을 산 사람은 제외 안 됨)
• 오피스텔은 주택법상 준주택이라 청약의 주택 소유 판단에서는 원칙적으로 주택이 아닙니다. 다만 공공임대 자산 심사에서는 부동산 가액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.

집이 있어도 무주택으로 보는 경우

• 소형·저가주택 1호만 가진 세대(민영·공공분양의 일반·특별공급). 공공임대 신청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.
• 60세 이상 직계존속이 가진 주택 — 단, 노부모부양 특별공급과 가점의 부양가족 산정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.
• 상속으로 받은 공유지분을 부적격 통보 후 3개월 안에 처분한 경우
• 전용 20㎡ 이하 주택 1호만 가진 경우
•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경매·공매로 산 주택(85㎡ 이하, 1.5억 원·수도권 3억 원 이하)
• 폐가·멸실 주택을 3개월 안에 정리한 경우, 적법성이 증명된 무허가 건물 등

소형·저가주택 기준

세대 전체가 1호만 가진 경우에만 해당합니다. 분양권은 공급계약서의 공급가격으로 판단합니다. 비아파트 기준은 2024.12.18 개정으로 생겼습니다.

자주 묻는 질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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• 청약통장과 1순위 조건주택청약종합저축 하나로 공공·민간 모두 청약할 수 있습니다. 1순위가 되려면 가입 기간과 납입 횟수(공공) 또는 예치금(민간)이 필요합니다.
• 자녀·신혼부부·한부모 기준다자녀는 미성년 자녀 2명부터, 신생아는 2세 미만, 신혼부부는 혼인 7년 이내입니다. 태아와 입양 자녀도 인정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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